지금 정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부처 이전이라는 원안이 백지화되고 교육과학경제 도시 세종시를 기획 중이란다. 교육에 과학에, 거기다 경제까지. 하나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을텐데. 연초부터 무슨 욕심을 이리 부리는지.
어떤 형태로던 인구를 분산시킬 필요는 있다. 현재 서울 경기권에 과도하게 인구가 몰려있으며 모든 산업, 문화 요소들이 그에 따라 몰려있다. 후자가 먼저 생성되어 전자가 따라온 것인지도 모르겠으나 우스갯소리로 나라가 '서울민국'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것은 이미 문제점이 가시적으로 드러났음을 뜻하는게 아닐까 한다. 인구 분산과 지방경기 활성화의 목적으로 행정부처를 이전하려는 원안이 백지화되며 정부는 롯데, 삼성, 웅진, 한화 등의 국내 기업과 해외기업 SSF를 유치해 2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일단 사람이 몰려야 일자리가 생기는거 아냐? 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행정부처 이전을 포함한 원안에서도 과연 세종시가 원 취지를 충족시킬만한 인구를 모을 수 있느냐를 놓고 각종 심야 토론 프로그램을 달궜는데 이번 세종시 수정안 발표는 더 많은 논쟁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물론 행정부처 이전은 쉬운 일이 아니다. 행정부처 이전은 실제적인 수도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인데 이는 정부의 남하 정책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 지금껏 우리는 북진 정책을 시행해왔다. 형태가 달랐을 뿐 북한과의 통일을 목적으로 한 북진정책이 정부 수립 이후 정권의 일관된 행보였다. 하지만 실질적인 수도의 기능을 남쪽으로 내린다면 그 역사성을 위배하게 된다. 이는 북한을 인식하는 우리 인식틀을 자칫 바꿀 수 있기에 조심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그런지 기업을 위시로한 산업체만 이전한단다. 주거지가 아닌 대규모 공단을 세워놓고 거기에 인구가 몰릴 것을 기대한단다. 우린 나라 한복판에 세워질 거대한 공장 집결지를 보게될지도 모르겠다.
원안 백지화를 놓고 말들이 많다. 4대강 정비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쏟기 위해 원안을 백지화했다는 의견에서부터 결국 서울, 중심지 이기심이 발동했다는 말까지. 무엇이 민심인지 모를 일이다. 서로에 대한 끝없는 불신과 이기심이 세상에 가득 찬 느낌이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방향을 잃은 오발탄처럼 연초부터 한국은 어지럽다.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엄청 높은거구만
답글삭제그냥 노무현이 한건 다 싫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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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삭제모든 것은 오해??? 세종시 발언 모음(주어 없음) [사진출처] 2007년 9월 12일 “(세종시는) 훌륭한 계획이다. 서울시장 시절엔 반대했지만 기왕 시작된 것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더 빨리 더 크게 해 놓겠다. 행복도시는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 2007년 11월27일 대전 유세 “제가 대통령이 되면 행복도시가 안 될 거라고 하지만, 저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 2007년 11월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방문, “행복도시 건설은..